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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부산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점 및 한정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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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을 통해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되거나, 다른 적절한 친족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된 후,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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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의 부산상속변호사였습니다.

빚상속을 피하기 위한 제도로 흔히 활용되는 상속포기 절차는 기간의 도과, 단순승인 여부,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고려 없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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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한정승인을 완료한 후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한정승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사에 있어서 상속재산 목록(적극재산, 소극재산)은 중요하므로 최대한 파악하여 개인회생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추인할 개인회생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개인회생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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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빚상속을 면하려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규정한 것이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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